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_2. 조혼, 가정 폭력

안녕하세요 Shubhi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_1.Sati Pratha(사티 프라타), Acid Attack(염산 테러)

 

조혼_이른 나이에 혼인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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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은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듯이 인도에도 예전부터 있던 관습입니다.

인도는 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관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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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조혼의 기원을 찾아보자면 무슬림의 침략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종교로 보지 마시고 전쟁으로 봐주세요.※

원래 인도는 조혼이 있었지만 보통 사춘기 이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조혼을 하는 경우 가난한 집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했다고 합니다.

무슬림 침략 시기에 조혼이 활발해진 이유는 아대륙을 침략을 하러 온 무슬림들이 힌두교 소녀들을 강간하거나 전리품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할 Dowry(다우리_여자 측 가족이 남자 측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는 관습)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우리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남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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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첫 조혼 금지법은 1929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의 최소 결혼 연령은 여자 만 14세, 남자 만 18세였습니다

하지만 1937년 무슬림 단체들의 시위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결혼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1978년 이후에는 최소 법적 연령이 여성은 만 18세, 남성은 만 21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개정안에서는 조혼을 한 경우 당사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혼인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무효 신청이 접수되면 양 측에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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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조혼에 대한 위반 및 처벌,

성인 남성의 경우 징역 2년 혹은 벌금 100,000루피(한화 약 1,580,000원), 미성년자 강간 처벌을 받음.

조혼을 행하거나, 지시하거나, 자행하는 경우 징역 2년 혹은 벌금 100,000루피(한화 약 1,580,000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조혼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방지한 단체 혹은 단체 회원(결혼식 참가자 포함)

징역 2년 혹은 벌금 100,000루피(한화 약 1,580,000원) 혹은 직역 2년과 벌금형(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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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조혼을 방지하기 위해 "Apni Beti, Apna Dhan(ABAD)"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ABAD는 "내 딸, 내 재산"이라는 뜻으로(재산으로 번역되서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Dhan은 금전적인 것이 아닌 보물,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딸이 만 18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경우 생일 이후에 그녀의 부모에게 25,000루피(한화 약 396,000 원)을 딸의 이름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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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추정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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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혼 한 여성 비율 (18 세 미만)	데이터 연도	샘플링 방법	참고
인도 인구 조사	43.4	1981 년	전국 인구 조사	[34]
인도 인구 조사	35.3	1991 년	전국 인구 조사	[34]
인도 인구 조사	14.4	2001 년	전국 인구 조사	[삼]
인도 인구 조사	3.7	2011 년	전국 인구 조사	[35]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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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에서도 조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쉬쉬하며 아직 조혼을 하고 있습니다.

라자스탄의 경우 Saarthi(사르티)라는 비정부 조직을 운영하며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결혼식에 초대 후 밤 중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남성의 집이 아닌 여성의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여성의 결혼 예물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며(다우리는 여성쪽 가족이 가지고 있는다.) 추후에 여성이 성인이 되면 여성에게(남성에게) 주는 방식을 사용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더라고 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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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에 조혼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감시가 소홀하다든지, 조혼을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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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_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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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 또한 겪을 수 있는 가정 내의 폭력 행위입니다.

인도에서는 여성의 약 70%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내에서 가정 폭력은 합법이었다가(법이 없었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1980년 형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폭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볼 수 있는 가정 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심리적 학대, 성폭행(부부여도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명예살인, 다우리 관련 학대 및 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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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 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우리(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지참금)으로 인한 상하관계, 가정 폭력에 대한 과소 신고(가정 내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생각)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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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형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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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하길

1.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건강, 안전, 생명, 신체 또는 복지_환경)을 해를 입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

2. 지참금(다우리)나 기타 재산 또는 귀중한 보안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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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보호자, 피해자를 대신 한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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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인도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아래의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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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명령
• 거주 명령
• 양육권
• 보상 명령(소득 손실, 의료비 등)
• 피해 보상(정신적, 신체적)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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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혹은 신고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를 한다면 인도의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처럼 많은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손을 쓰기도 전에 사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다우리를 돌려받기 위한 허위 신고) 있어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인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인도 생활기'에서 작성했던 글입니다.

원 포스팅 날짜는 2020. 08. 17 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