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_4. 성 선택적 낙태

안녕하세요 Shubhi입니다.

오랜만에 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를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인도의 여성에 대한 악습과 범죄_3.Dowry(다우리)와 Hornor Killing(명예살인)

이번 포스팅을 하기로 한 계기는 며칠 전 남자친구와 한 대화였습니다.

저희의 친한 친구가 출산 예정일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래서 딸이야 아들이야?'하는 저의 물음에 남자친구가 '그건 모르겠는데?'라는 대답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인도에서는 출산 전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성 선택적 낙태, 낙태에 대해 한국과 비교해보며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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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한국에서의 선택적 낙태

의사가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선택적 낙태에 대한 법안 및 낙태가 허용되는 예

선택적 낙태 혹은 낙태 시 받는 형량

저는 크게 이 3가지 틀 안에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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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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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통해 인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1990년 초에 인도에는 초음파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태어나기 전에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1994년에 인도에서는 PC-PNDT(혹은 PNDT)라고 불리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PC-PNDT(Pre-Conception and Pre-Natal Diagnostic Techniques Act. 산전 진단 기술)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과 10,000Rs(한화 약 16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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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간 헷갈렸어요.

전에 듣기로는 원래는 안되는데 살짝 비유로 언질을 줄 수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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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 봅니다.

한국에서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주기는 32주부터라고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 16주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해요.

2008년 헌법 재판소에서 태아 성 감별 고지 금지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로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로 성별을 고지한 의료진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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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이지만 방글라데시에 있던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비슷한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부인과를 다녔어야 했거든요.

그 당신 친구의 주기가 딱 기형아 검사를 해야 하는 주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형아 검사를 딱히 하지 않고 초음파로 얼굴을 형태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을 보고 의사가 기형아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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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낙태에 대한 법안 및 낙태가 허용되는 예, 선택적 낙태 혹은 낙태 시 받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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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선택적 낙태에 대한 법률은 2가지가 있는데요.

1971년에 만들어진 임신 중절법(MTP)와 앞에서 이야기한 1994년에 만들어진 산전 진단 기술(PNDT)가 있습니다.(둘 다 2002년에 개정됨)

두 법의 차이는 임신 중절법은 특정 적격 상황 제외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고 산전 진단 기술은 낙태를 목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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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법(MTP)

인도의 형법에서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의 징역 혹은 벌금 혹은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법에서 규정하는 낙태가 가능한 특정 적격 상황은

임신한지 12주가 초과되면 안 된다.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강간이 이에 해당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을 겪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위의 상황에서만 낙태가 허용되며, 임신 12주 이상 20주 미만인 특정 적격 상황에서는 의사 2명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12주 미만에는 1명의 소견서)

또한 모든 낙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정부 병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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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진단 기술 법(PNDT)

산전 진단 기술 법은 오남용 규제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별 확인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의 성별에 대해 말을 할 수 없고,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음

관련 테스트를 하는 모든 센터/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야 함.

모든 센터/기관은 법적으로 성결정/선택이 금지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고지를 표시해야 함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장비 및 기계 판매는 금지

이를 어길 시 앞에서는 최대 3년의 징역과 10,000Rs(한화 약 16만 원)의 벌금형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개정 전이고 개정 후 5년의 징역과 $200-1,000(한화 약 24만 원-12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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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적격 상황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 학정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이 모든 상황은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도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본인의 동의 만으로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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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낙태를 할 경우

부녀(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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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의아했던 게 '부녀'부분이었는데요.

위에는 '부녀(임산부)'라고 적었지만 형법에서는 그냥 '부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찾다가 부녀가 임부, 임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성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남성은 형법 제31조 1항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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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들 아시다 싶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요.

헌법 불합치는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위헌은 아님) 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즉, 낙태죄는 당장 폐지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때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낙태죄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서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해요.

<팩트체크> 낙태죄 책임은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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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성 선택적 낙태법이 금지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센터 등이 정해져 있지만, 인도 내에서는 아유르베다가 널리 퍼져 있다보니 자체적으로 낙태약을 만들어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원치 않더라고 주변의 가족(시가족, 자신의 가족 포함)들이 억지로 강요해서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Beti Bachao(Beti_딸, Bachao_구하다, 구해주세요_ Help의 의미가 강함)라는 정부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인도 생활기'에서 작성했던 글입니다.

원 포스팅 날짜는 2020. 09. 19 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